허위매물·이중계약 신고 어디에? 정부가 만든 통합 신고센터 총정리!

요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중에서도 허위매물, 이중계약서, 불법 중개 같은 부정행위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몰라서 신고를 망설이곤 합니다. 오늘은 이 신고센터의 기능, 이용 방법, 활용 팁,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불법행위란 무엇일까?

먼저 ‘불법행위’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 허위매물 게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올려 고객을 끌어모으는 행위
✅ 이중계약서 작성: 하나의 거래에 대해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이나 대출을 부정하게 처리
✅ 자격 없는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
✅ 집단 가격 담합: 특정 지역 부동산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유지하려는 집단 행동
✅ 과장 광고 또는 허위 정보 제공: 면적, 건축연도, 용도 등에 대해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구조인 셈이죠.

 

 

2.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란?

과거에는 부동산 관련 문제를 신고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정부 부처마다 창구가 달라 혼란스럽고, 신고가 제대로 접수됐는지 확인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통합형 신고 플랫폼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창구 일원화: 하나의 포털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 신고 가능
✅  부처 간 협업 시스템: 관계 기관으로 자동 연계되어 신속하게 처리
✅  신고자 보호: 실명 인증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
✅  실시간 조회 기능: 접수 이후 처리 현황을 조회 가능

 

 

3. 어떤 사안을 신고할 수 있나요?

통합 신고센터는 다양한 유형의 사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인이 계약 내용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가로채려는 사기성 거래
✅  거래 과정 중 강요나 협박이 있었던 상황
✅  허위로 청약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인 광고
✅  분양 사기, 조합원 모집 관련 불법 유인 행위 등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 전반에서 법과 윤리를 위반한 모든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4.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단계별 안내)

 

① 접속

🔗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 부동산 거래질서 정보시스템

② 로그인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가능)

③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 중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클릭

 

④ 신고서 작성

 

피해 발생 날짜, 장소, 대상자 정보 입력
발생 상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
증거자료(사진, 녹음, 계약서 등)를 첨부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짐

 

⑤ 접수 및 확인

 

접수 후 발급되는 신고번호로 처리 경과 확인 가능
처리 부서 또는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음

 

5. 신고할 때 주의할 점

✅ 사실에 기반한 신고만 해야 합니다. 거짓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첨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계약서 스캔본 등은 실제 조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감정적인 언어는 삼가고, 최대한 중립적 표현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전에는 자주 묻는 질문(FAQ)을 꼭 확인하세요. 유사 사례를 참고하면 훨씬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 가능한가요?

Q. 거래가 이미 완료된 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 네, 신고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확인되면 언제든 처리 대상이 됩니다.

Q.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 아닙니다. 정황 설명이 충분하고, 다수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 직권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제 이름이 공개되진 않나요?
→ 아니요.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되며, 필요 시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7. 신고 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관계 기관 이관

  ✅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전달

2. 조사 착수

  ✅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실시
  ✅  필요 시 관련자 소환 및 문서 요청

3. 처분 및 통보

  ✅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형사고발 등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전자우편, 문자 등)

이 모든 과정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며, 처리 완료까지 평균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8. 🔗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 (실제 접속 링크)

 

서비스명	바로가기 링크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https://www.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
부동산 거래 질서 정보시스템	https://rtms.molit.go.kr
부동산 거래신고 자동시스템	https://rtms.molit.go.kr/#/main/transaction-report
부동산 중개사 자격 조회	https://www.kar.or.kr/pinfo/brokersearch.asp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	https://www.ftc.go.kr

 

🔗 (기타)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 조회 바로가기

 

 

마무리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는 우리 일상 속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보호 시스템도 철저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공식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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