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는 여전히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의 보증료에 대한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반환보증에 신규로 가입하는 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 한도가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보증료 지원금 상향 조치는 세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을 낮추고,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 대상 요건,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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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는 보장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제공하며, 보증가입자는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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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보증료 지원금 확대 개요

- 변경 내용: 기존 보증료 지원 한도 30만 원 →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 적용 시점: 2025년 3월 31일 이후 반환보증 가입자부터 적용
- 지원 방식: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 신청 기간: 연중 접수 가능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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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

보증료 지원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HUG, HF, SGI)에 가입한 주택에 한함

 

② 소득 기준 충족

- 청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③ 무주택자

- 신청 시점 기준 주택 미소유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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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및 신혼부부 기준

청년의 경우, 「청년기본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나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통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일반적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 중인 시·도청 홈페이지나 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의미하며, 배우자 중 한 명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보증료 지원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안심전세포털(https://www.key.go.kr)
- 정부24(https://www.gov.kr)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증명서 또는 납부 영수증

 

6. 제외 대상

일부 신청자는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보증료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예: 기업 임직원용 사택 등)
- 그 외 지자체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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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전망 및 이용자 유의사항

보증료 지원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한 한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 보증기관의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 임대차 기간,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보증 가입 전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료 산정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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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이번 정부의 보증료 지원 확대 조치는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많은 무주택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본인의 조건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안심전세포털이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주거 환경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제도가 곁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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